viatoris, 인생의 잡동사니들 RSS FEED

이정부를 국민을.. 뭐라고 해야할까.. 꼭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듯하다.

나 역시 '국민'이라는 실체없는 단어에 환멸을 느끼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이상하다.

실체없는 국민이라는 말에 의문인 분도 있겠지만, 실제 국민은 어떠한가? '국민의 뜻'은 '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의 뜻'인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는 사안사안마다 이런 의문이 생길수밖에 없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소수'일때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즉, 의사결정에서 소외받았을때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불신'으로 이어진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정부가 하는 짓(소위 대책발표)을 좀 살펴보자.


'미국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먹으면 된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애 대해)

'한우쇠고기가 비싸면, 싼 미국쇠고기 먹으면 된다' (한우값이 폭등할 것이란 얘기에 대해)

'한우가 안팔리면 더 비싸고 고급스럽게 만들면 된다' (한우농가 생계대책)

'재래시장에선 오리/닭을 못팔게 해야' (조류 AI 대책)

'국군장병 쇠고기 급식량 줄여(하루당 35g -> 20g)' (미국쇠고기 급식문제 제기에 대해)


몇일사이로 내놓는 대책이 서로 모순을 보이질 않나, 무조건 '안하면 된다'이다. 하고 싶으면 좀더 돈을 많이 벌던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 상태로는 도저히 못해서 정부에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다른 대안만을 제시하며 그것만 하면 된단다. 지금 하는 방식은 안하면 된단다.

도대체 정부에 항의하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어린아이 떼쓰는걸로 인식하는 저 정부를 나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