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toris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고는 왕이 백성의 억울한 일을 처리해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속내는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1402년(조선 태종 2)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달았던 북을 말한다. 원래 중국 요임금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감간지고'(敢諫之鼓)를 두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남조(南朝) 이후 기록에 등문고가 나타나고 당(唐) 이후 조당(朝堂)에 설치했으며, 송(宋)·명(明)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1401년(태종 1) 7월 송제(宋制)에 따라 등문고를 설치했다가 8월 신문고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1월에는 신문고를 통한 청원(請願)·상소(上訴)·고발(告發) 등의 처리규정이 자세히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상소 ·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 ·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 있어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그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였는데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嫡妾)에 관한 일, 양천(良賤)에 관한 일 등 4건사(四件事)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官民)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대(燕山君代)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시키고 병조(兵曹)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출처: http://mtcha.com.ne.kr/korea-term/sosun/term224-sinmungo.htm

우리시대에 그런 낭만적인 신문고는 어떤 것일까? 권력에 의해 피해받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그 대상은 최고권력자여야 하며, 그 최고권력자는 국민이 되어야 낭만적이 될 수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민주주의는 최고권력자가 뽑은 한 사람이 최고권력자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권력이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법이 국민에게 알리는 것 외에는 없다.(개인의 불행이 다수의 불행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는 낭만적이지 못하게 특별해야 하지만 말이다)

이런 저런 우울한 상황들은 제껴두고, 억울한 것을 여러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큰 사건이라면 언론이 해줄 것이다. 작은 사건이라도 어쩌면 운 좋게도 언론이 다루어줄지도 모른다(물론 권력 또는 금력자의 작은 사건이라도 대서특필되지만 말이다). 그리고 알아서 변호도 해준다. 이런 권력에 의한 관심도 역시 부익부빈익빈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폭력배를 사주해서 다른 사람을 패도, 간단하게 빠져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폭력사건에 휘말린 것으로도 감방에 가야 한다. 낭만적이지 못하게도 말이다.

그 와중에 현대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누구든지 쉽게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낭만적으로 국민이 최고권력자라면 그 국민에게 북을 올릴 수 있는 신문고의 역할을 할만한 대체제가 생긴 것이고, 이는 관심도의 부익부빈익빈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대안일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온통 법으로 무장하여,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권력의 통제하에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말이다. 지금의 정보통신법은, '권력의 부조리를 알리고 싶으면, 권력에게 니가 누군지 알려주고 알려라'라는 정도일까? 비리를 밀고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의 신분을 나에게 밝히고 밀고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내부비리 밀고자가 있을 수 있을까? 내부비리 밀고자가 없는 사회는 건강한 것일까?

p.s. 익명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려준 유투브 코리아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정부를 국민을.. 뭐라고 해야할까.. 꼭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듯하다.

나 역시 '국민'이라는 실체없는 단어에 환멸을 느끼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이상하다.

실체없는 국민이라는 말에 의문인 분도 있겠지만, 실제 국민은 어떠한가? '국민의 뜻'은 '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인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의 뜻'인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는 사안사안마다 이런 의문이 생길수밖에 없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소수'일때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즉, 의사결정에서 소외받았을때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불신'으로 이어진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정부가 하는 짓(소위 대책발표)을 좀 살펴보자.


'미국쇠고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먹으면 된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애 대해)

'한우쇠고기가 비싸면, 싼 미국쇠고기 먹으면 된다' (한우값이 폭등할 것이란 얘기에 대해)

'한우가 안팔리면 더 비싸고 고급스럽게 만들면 된다' (한우농가 생계대책)

'재래시장에선 오리/닭을 못팔게 해야' (조류 AI 대책)

'국군장병 쇠고기 급식량 줄여(하루당 35g -> 20g)' (미국쇠고기 급식문제 제기에 대해)


몇일사이로 내놓는 대책이 서로 모순을 보이질 않나, 무조건 '안하면 된다'이다. 하고 싶으면 좀더 돈을 많이 벌던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 상태로는 도저히 못해서 정부에게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다른 대안만을 제시하며 그것만 하면 된단다. 지금 하는 방식은 안하면 된단다.

도대체 정부에 항의하는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어린아이 떼쓰는걸로 인식하는 저 정부를 나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음.. 바로 아랫글에.. 02년도 기사제목-07년도 기사제목을 인용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확인과정 없이 관련글을 썼더니만, 다시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니 그 말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트랙백 참조).

나.. 펄럭귀였던가??;;

여튼, 확실하지 못한 정보에 대한 글을 또 재생산해낸 저 자신을 돌아보니 반성해야겠단 생각이 먼저드는군요.

아래 글타래를 참조하시고, 또한 그에 딸린 댓글들도 참조해주시기 발바니다.

http://minoci.net/349



새해엔 이런실수 하지 말아야지..

어제 식사를 하러 명동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다. 지하철을 타기에도 걷기에도 너무 애매한 거리라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맘에 안들었다. 대뜸 성인용품점이 어떻고 저떻고.. 혼자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대답까지 강요한다. 웃기지도 않아서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으니, 무슨 팜플렛을 쥐고 들었다 놨다 한다. 줄까 말까 고민하는거 같아서 살짝 살펴보니, 겉표지에

"잊지말자 김대업, 다시보자 김경준"

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 대선후보라고 생각되는 사진이 그 밑에 있었지만, 자세히 보진 못했다. 한장 얻고 싶었는데, 기사아저씨가 안주더라-_- 문득 드는 생각.. 이건 그 유명한 "선거법 위반" 아닌가? ㅋ

선관위는 사무실에서 애꿎은 네티즌 상대로 댓글검색이나 하지 말고, 오프라인이나 좀 점검하시지 모하시나 모르겠다.

그나저나 저 표어의 운율은 상당히 중독성 있다. 아직도 저리 많이 차용되다니..

"꺼진불도 다시보자"

룰루

이달 중순께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지지자가 아닌 나로서 - 사실 선거라는 것이 차악을 뽑는다, 즉 최악을 배제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난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 반길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BBK 의혹들이 사실이길 바라고 있다. 왜냐고? 지금까지의 한 언행과 행동거지를 봐선 여러모로 최악이니깐(물론 삐까삐까한 여러 사람들이 있긴하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라도 없지.. -_-)

근데 이 즈음에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경준을 김대업의 이미지- 참고로 알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김대업은 한나라당의 기소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본인은 계속 한나라당과의 사실여부에 대한 토론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세간에서는 한나라당의 기소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지는 모른다(관심조차 없겠지). 다만 대선관련 기소에서 유죄라니 유죄라는 것인줄 알뿐, 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하게 훑어본다 한들 자문변호사(있다면)의 해석이 없다면 먼소리인줄 알기나 하겠는가?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거지 ..

참고로 아래와 같이 김대업이 이긴 기소도 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2/005000000200502161708001.html

물론 한나라당과는 관계없을수도 있다. 그리고 저 판결마저 나중에 뒤집혔을 가능성도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건 그만큼 내용이 많으며, 하나 이겼다고 해서 당시 병역비리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난 김대업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을 한 것일수도 있고 사주를 받고 벌인짓일수도 있다.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당시 이회창 후보의 가족에는 군대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이미 문제가 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명박 후보는 그 때를 거울삼아서인지 호적등본하나 떼었다고, 구속까지 시켰으니 뭐..

검찰과 정치권이 소위 '독과수'라는 단어를 너무 애용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튼 김대업과 김경준을 매칭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튼간에 인터넷의 댓글에서는 그 한나라당과 기조를 맞추려는 댓글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 현상이 그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하는 것으로 맞추어 가는 것인지, 아님 자신이 믿는 정당의 주장이기에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싫지만 - 이즈음에서는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기 때문에 -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애초엔 없었던 김경준-김대업 주장이 비슷한 시기에 정당정치?와 인터넷 상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일뿐.

정당정치의 소신은 아직까지 기대할만한 꺼리는 안되는 것 같고 - 일부 희망을 품어볼만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 인터넷의 대중들만은 자신들의 소신이 있길 바랄뿐이다.

http://plznoname.springnote.com/pages/526910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을 검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열수준이 아니라 자신들(혹은 유력 정치인)의 입맛에 맞는 짜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위에 게시된 저 게시물에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반대하는 문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호오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선관위가 '관심법'을 쓸수 있는게 않는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게시물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단지 이명박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와 기사를 스크랩해서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대선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대선.. 중요합니다. 중요한만큼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관위는 그 토론을 위한 자료의 게시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산하는 게시물도 안되고, 언론에서 배포하는 자료의 스크랩도 안된답니다. 이것이 공정한 대선을 위한 민주주의랍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비방과 토론을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선거를 위해 일하네 하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찌라시를 뿌리는 언론들의 행태는 언론의자유이고, 소위 '언론인'외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대한민국이 대선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우울합니다.

누군가 올린 URL을 따라가보니 유전게이트에 관한 글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라니 어쩌니 하면서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때..

그 이후 이광재 의원이 한동안 침묵했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는 걸 봐서, 뭔가 해결이 되었나 싶었더니만, 결국 기름이 나왔단다. 결국 유전게이트가 말 그대로 "기름이 나오는 문" 이었던 셈...

특검이고 머고 언론이고 딴나라당이고 잠잠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저 공격할때만 시끄럽게 써먹으면 그만인걸까?..

http://plznoname.springnote.com/pages/526910

괜찮을까? -_-;;


근데.. 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저정도 의혹이 터져나왔으면 탄핵 함 더 당하지 않았을까?-_-??;;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092707393886158&LinkID=1

일단 위의 기사를 함 읽어보고 -_-;; 어이없음에 치를 떨어보자.

링크 클릭하기 귀찮은 이들을 위해 일부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신정아 씨는 자신의 부인보다 최소 5배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사실이 드러났다.

신정아 씨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변양균 씨가 흥덕사에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 것 외에도 부인인 박모씨가 다니는 과천 보광사에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나에겐 1개 아이스크림을 주고 친구에겐 2개 주셨는데, 울 어머니는 나보다 내 친구를 적어도 2배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냐?

우리 어머니가 라면을 끓이시면 내 친구에게 조금씩 더 주셨는데! 그것도 최소 그만큼 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서냐?

아무리 돌아이라도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어야지.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두 사람이라지만 그러면 안되지? 그딴식으로 먹고 살면 밥이 넘어가냐?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밥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거 살짝 측은하긴 하지만 저 두사람 주위에 저 일로 마음아파할 사람들은 당신보다 수백배 더 측은하거던? 그 위대한 언론의 자유를 뒤집어쓴 당신같은 사람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자유와 권력을 구분못하는 쓰레기같은 작자들. 퉷

지금부터는 똥에 얽힌 이야기를 적습니다. 똥에대한 두려움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분들은 읽지 마세요.


어느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서 똥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은 깨끗하며 똥냄새같은게 날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다 똥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근거없이 의혹제기만 하지 말고 증거를 가져오고 아니면 모함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 그리고 똥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엉덩이에 묻은 똥의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며 똥냄새가 당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신의 냄새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사람'은 왜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었냐며, 초상권 침해라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문제의 본질이 똥이 묻었냐 안 묻었냐에서 초상권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평소에 '그 사람' 편이던 목소리 큰 사람들도 오히려 똥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 똥 사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문제는 똥이지 똥사진이 아니며, 냄새는 똥에서 나는 것이지 사진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망할 똥.... 똥으로 흥한자 똥으로 망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