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toris

유 장관은 특히 이들 인사들이 용퇴하지 않을 경우 "재임중 일으킨 문제를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 장관은 지난 12일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한 이후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317112004245&cp=chosun

 유장관이 직접 이름(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거론하며, 이 두사람이 물러나지 않으면, 재임중 잘못(?)을 까발려서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조직의 수장이 그 잘못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만큼 잘못한 일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서 처리를 해야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라면 할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설마 교통딱지를 뗀 것을 문제삼을 것인가? 아니면 현정부에서 개나소나 다한 투기를 문제삼을 것인가?(문제 삼아야 하지만 현정부가 그럴 능력이나 자격이나 있을까?).

근데 그만큼(물러날 만큼) 문제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침소봉대하여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전횡이고 월권이다. 지금은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 내맘대로 해야겠다는, 동네 골목대장의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아니 그건 그런 동심의 순수함이 아니라 악질적인 보복일 뿐이고, 내 집안사람 밥그릇 챙기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다.

글이 중구난방이 되었지만,

'재임 중 잘못한 것이 쫓아낼 만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개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그러지 않는 것이라면 또한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백골단도 부활하고, 남산 공안조사실도 부활했다. 이제 또 뭐가 남았지? 인터넷 검열??